HOME > 자료실 > FAQ
뉴스저작물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총칭합니다. 저작권법 4조의 저작물 분류에 의하면 문자에 의한 일반적인 뉴스저작물은 어문저작물에 속합니다. 아울러 보도사진은 사진저작물에 속하며 최근 사진기사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동영상물은 영상저작물에 포함됩니다. 뉴스저작물은 주로 이 3가지형태를 통칭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단순한 사실보도라 함은 인물 동정소개나 부음 기사 등 뉴스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보도내용에 국한됩니다.
논설이나 기고는 물론 일반보도기사는 창의성이 포함된 내용으로서 단순한 사실보도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입니다.
언론재단은 2006년 6월 7일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저작 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권리를 대리합니다.
재단의 뉴스저작권사업인 ‘뉴스코리아’는 이에 따라 재단에 디지털 뉴스 저작권을 위임한 언론사들의 뉴스를 유통시키고 해당사들이 생산한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표현물에 의한 분류로 보면 뉴스기사, 사진, 관련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등에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침해유형으로 보면 무단전재와 뉴스저작물 DB화, 프레이밍 링크 등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는 저작권침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대개 게시판의 형식으로 언론사의 뉴스를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이며 뉴스저작물 DB화하는 기업 등이 지사나 업계관련 뉴스를 사내게시판 등에 축적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프레이밍 링크(Fraiming Link)는 특정 기사내용을 뉴스생산자의 페이지로 이동시키지 않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언론사의 홈페이지로의 단순 링크는 현재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사로의 딥 링크는 침해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확정된 판례는 없습니다.(계류중) 프레이밍 링크는 가장 일반적인 무단전재 형태로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은 ‘뉴스이용안내’메뉴의 침해유형 참조)
‘정당한 범위’라 함은 이용자의 저작물(인용저작물)중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별되어 인식가능해야 합니다. 또 인용저작물이 ‘주’로 되어있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주종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뉴스기사를 통째로 홈피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정당한 범위내의 사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의 하나입니다. 보도자료나 인터뷰 기사의 기본 자료제공자는 물론 해당 기업(기관)입니다만 일단 그 내용이 기자의 가공을 거쳐 기사화되면 창의성이 가미된 저작물로 봐야합니다. 다만 기업 등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일체의 가공이나 편집없이 그대로 전재했다면 그 기사는 저작권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물론, 특정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기사를 편집해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사출처를 명시하더라도 기사의 무단가공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정 매체의 기사를 이용하실 경우 과거에는 일일이 별도사와 개별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뉴스코리아’는 45개 언론사의 뉴스를 서비스함으로써 유통대행사와 원스톱으로 계약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뉴스의 수요가 많을 때는 벌크형태로 계약해 전체 언론사의 뉴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며 뉴스 수요가 부정기적이거나 이용량이 적을 때는 특정 키워드나 카테고리에 의한 클리핑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정 매체의 기사만 필요하실 경우는 그 매체들만 지정계약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상품은 ‘뉴스이용안내’와 유통대행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